Xo korea/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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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f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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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PC Korea는 읍면동 단위 오픈소스 공동체 활동을 지원합니다. 공동체 참가자는 일과 놀이, 문화, 신명을 더불어 경험하고, 각 공동체 단위의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합니다. 공동체 서버는 이러한 목적으로 구성되며, XO laptop 개발과 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에 흔히 이용되는 Trac 시스템Moodle 시스템과 결합하는 새로운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읍면동, 시군구,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전국적 단위의 의사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여기에는 대의제 민주주의 시스템을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변환하는 일련의 시도들이 포함됩니다.

  • 화백주: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민족의 회의 전통에 따라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고 새로운 담론이 정립되도록 주관하는 역할을 담당

이러한 읍면동, 시군구,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전국적 열린 공동체는 기존의 다양한 정부기관이 제공하던 서비스를 직접 생산-소비하는 방식으로 변환하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생산자가 곧 소비자이며, 개발자가 곧 이용자라는 오픈소스 공동체의 맥락과 동일합니다.

화백주 -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민족의 회의 전통에 따라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고 새로운 담론이 정립되도록 주관하는 역할을 담당

Contents

읍면동

읍면동 단위 주민공동체는 직접 대면을 통한 회의 진행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

의사결정시스템

  1. 제안자가 안건을 게재 - 마을 공동체 웹 사이트
  2. 해당 안건에 대해 각 시민의 찬반 의견 게시
    1. 사안 범주별 토의 기간 설정
  3. 투표
    1. 하나의 사안에 대한 해법이 셋 이상 제시될 경우는 과반득표 방식

집행시스템

정부조달시스템

감사 및 평가시스템

모든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감사 시스템이 별도로 구성될 필요가 없음. 평가시스템의 경우, 해당 안건의 경제성, 유효성 등을 평가하고, 1~10 단계로 점수 부여.

평가 점수에 근거하여, 최초 발의자 그룹에 대한 보상 또는 징계 절차 진행

기록 시스템

위키시스템: 모든 기록을 유지 관리 - 각 마을 공동체 마다 백업 서버가 필요함.

시군구

게시판 방식

의사결정시스템

  1. 제안자가 안건을 게재 - 시군구 공동체 웹 사이트
  2. 해당 안건에 대해 각 시민의 찬반 의견 게시
    1. 사안 범주별 토의 기간 설정
    2. 사안 범주별 토의 게시판
    3. 1인 1 투표권에 한해 타인 위임 가능
  3. 투표
    1. 하나의 사안에 대한 해법이 셋 이상 제시될 경우는 과반득표 방식

집행시스템

정부조달시스템

감사 및 평가시스템

기록 시스템

광역자치단체

의사결정시스템

  1. 제안자가 안건을 게재 - 시군구 공동체 웹 사이트
  2. 해당 안건에 대해 각 시민의 찬반 의견 게시
    1. 사안 범주별 토의 기간 설정
    2. 사안 범주별 토의 게시판
    3. 1인 3개 이하 투표권에 한해 타인 위임 가능
  3. 투표
    1. 하나의 사안에 대한 해법이 셋 이상 제시될 경우는 과반득표 방식

집행시스템

정부조달시스템

감사 및 평가시스템

기록 시스템

전국

의사결정시스템

  1. 제안자가 안건을 게재 - 시군구 공동체 웹 사이트
  2. 해당 안건에 대해 각 시민의 찬반 의견 게시
    1. 사안 범주별 토의 기간 설정
    2. 사안 범주별 토의 게시판
    3. 1인 전체 투표권을 타인 위임 가능
  1. 투표
    1. 하나의 사안에 대한 해법이 셋 이상 제시될 경우는 과반득표 방식

집행시스템

정부조달시스템

감사 및 평가시스템

기록 시스템


See also; Korean_Mesh_Network#Governmental_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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