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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PC Korea는 한국 정부의 사법개혁 프로젝트를 전국의 풀뿌리 열린공동체 수준에서 지원하며, 아래 내용은 다분히 실험적이며, 일부 내용은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입니다.

Contents

사법 정보시스템

전국 각 법원과 지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 법원 별로 다수의 리눅스 서버가 스쿨서버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Justice Deployment National Justice Local Justices Justice Subsidiaries


Local Justice Deployment 1. Seoul 2. Incheon 3. Daejeon 4. Gwangju 5. Daegu 6. Ulsan 7. Busan 8. Gyeonggi
9. Gangwon 10. Chungnam 11. Chungbuk 12. Gyeongbuk 13. Jeonbuk 14. Jeonnam 15. Gyeongnam 16. Jeju

시민 참여 배심 시스템

2007년 8월 현재 한국 정부가 시험 중인 국민참여 사법시스템을 풀뿌리 열린 공동체 방식으로 응용한 것으로, 읍면동, 시군구, 전국 단위의 시민 참여에 기초한 사법 시스템입니다.

기소 시스템

How to...

소송 시스템

How to...

재판 시스템

How to...

항소 시스템

How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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