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o korea/justice
From OLPC
OLPC Korea는 한국 정부의 사법개혁 프로젝트를 전국의 풀뿌리 열린공동체 수준에서 지원하며, 아래 내용은 다분히 실험적이며, 일부 내용은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입니다.
Contents |
[edit] 사법 정보시스템
전국 각 법원과 지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 법원 별로 다수의 리눅스 서버가 스쿨서버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Justice Deployment | National Justice | Local Justices | Justice Subsidiaries | ||||||||||
[edit] 시민 참여 배심 시스템
2007년 8월 현재 한국 정부가 시험 중인 국민참여 사법시스템을 풀뿌리 열린 공동체 방식으로 응용한 것으로, 읍면동, 시군구, 전국 단위의 시민 참여에 기초한 사법 시스템입니다.
[edit] 기소 시스템
How to...
[edit] 소송 시스템
How to...
[edit] 재판 시스템
How to...
